양도세 개정 양도세 세율 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주택 ·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를 한 후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20일에 잔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1주택자도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변경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금액이 변경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개정 전
1,200만원 이하 : 세율 6%
1,400만원 ~ 4,600만원 이하 : 세율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세율 35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세율 38%
3억원 ~ 5억원 이하 : 세율 40%
5억원 ~ 10억원 이하 : 세율 42%
10억원 초과 : 세율 45 %
2) 양도소득세 개정 후
1,400만원 이하 : 세율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세율 35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세율 38%
3억원 ~ 5억원 이하 : 세율 40%
5억원 ~ 10억원 이하 : 세율 42%
10억원 초과 : 세율 45 %
2. 누진공제 금액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공제금액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1) 양도소득세 개정 전
1,200만원 이하 : 없음
1,4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 3,540만원
10억원 초과 : 6,540만원
2) 양도소득세 개정 후
1,400만원 이하 : 없음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76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1,544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 3,594만원
10억원 초과 – 6,594만원
3.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인하
참고로 위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인하는
2024년 1월 1일이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4. 기타 변경내용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내용 –
☞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의 중과세를,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 중과 배제 대상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양도소득세율 –
☞ 기본세율 적용 (6 ~ 45%)
– 중과배제 기간 –
☞ 2023년 5월 9일 → 2024년 5월 9일
2) 민간건설임대주택 장특공 70% 특례 연장
☞ 기간 : 2022년 말 → 2024년 말
3)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 기간 : 2022년 말 → 2024년 말
4)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 기간 : 2022년 말 → 2025년 말 (수도권 및 조정대상 외)
양도소득세 계산식
1. 양도 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2. 양도소득 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으로 적용되는데,
참고로 보유기간에 따른 매년 4%,
거주기간에 따른 매년 4%,
최대합산 80%까지 공제됩니다.
현 기준으로 최대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이 되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기
아래 링크(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입력 순서
1.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각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하신 후
취득가액(살 때 가격), 양도가액(팔 때 가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취득세,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중개수수료 등
양도를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라는 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을 기록 후
‘양도소득세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1.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꼽으면서
금융 및 세제를 동원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가산세가 붙게 되었습니다.
즉,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소득세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양도세 강화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고,
또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3주택 이상인 자는 30%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였습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3. 2022년 5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
☞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4. 2022년 12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 법안 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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