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3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등을 규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 중이었습니다.
오는 23일 계도기간 만료 예정일을 보름 남짓 앞두고
정부는 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되돌렸는데요.
이 글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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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는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는 11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본격 시행 2주일 정도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폐지한 것인데요.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폐지한 근거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들었습니다.
2023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1.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했습니다.
2.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3.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정부(환경부)의 의견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년 만에 완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단속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식당, 카페 등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는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지 1년 만으로,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인데,
현장에선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한 쪽의 희생이 크다.
한쪽을 희생해 가면서 일회용품을 감량한 게
과연 칭찬받을 일일까 의문이다”라고 말했으며,
환경부 차관은 “계도기간에 맞춰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의견
소상공인들은 우선 이번 조처로 당장 비용 부담은 덜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일회용 컵을 대체할 플라스틱 컵과
많은 양의 컵을 세척할 식기세척기,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종이 빨대나 생분해 빨대 등 규제에 대비해
새 물품을 들여놨던 자영업자들은 난감하다고 합니다.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구비해야 비품 종류가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관련 주요 일지
2018년 8월 2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2019년 4월 1일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슈퍼마켓(매장크기 165㎡ 이상)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20년 2월 5일
코로나19확산 우려로 지자체별 재량으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2022년 4월 1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재금지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 및 용기,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 및 포크, 비닐식탁보 등)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추가
(식품접객업 내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체육시설 합성수지 응원 용품,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및 제과점 비닐봉지 등)
2023년 11월 7일
1. 식품접객업 내 종이컵 사용 규제 폐지
2. 식품접객업 내 플라스틱 빨대 및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제과점 비닐봉지 등 사용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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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2023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와 플라스틱과 비닐 봉지 사용금지의 무기한 연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은 트였다고 하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바뀐 일회용품 규제…현장은 ‘혼란’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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