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3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속 가능?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초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등을 규제하기로 하고
2023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 중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되돌렸는데요.
이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속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2022년 ~ 2023년까지 최근 1년간 정부의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2022년 ~ 2023년까지
최근 1년간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1. 1년간 계도기간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3년 11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즉, 카페 식당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바로 시행이 아닌 1년간 계도 기간을 둔 것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2. 추가 규제 물품
2022년 11월 24일에
일회용품 추가 규제 물품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접객업 내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체육시설 합성수지 응원 용품,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및 제과점 비닐봉지 등”
참고로 아래는 2022년 업종별 준수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7일
1. 정부의 사용규제 철회
1년간 계도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폐지한 것인데요.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폐지한 근거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들었습니다.
2. 철회 내용
1.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
2.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3.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습니다
2023 정부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내용, 바로가기
없던 일이 된 일회용품 규제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년 만에 완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단속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기조가
한 발 후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3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 계속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와
플라스틱과 비닐 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무기한 연기로
앞으로도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이 계속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바뀐 일회용품 규제…현장은 ‘혼란’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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