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규제 완화,
궁금하신가요?
당초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그리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등을 규제하기로 하고
2023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 중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되돌렸는데요.
이에 따라 카페 및 식당 사장님들은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규제 완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없던 일이 된 일회용품 규제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년 만에 완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단속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기조가
한 발 후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23 정부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내용, 바로가기
정부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 반응
정부가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혼란스럽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그동안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던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 자영업자는
“규제가 언제 또 바뀔 지 모르니
그냥 쓰고 싶은 것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종이 빨대를 많이 비축한 터라 다 쓰고 나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대체제품 판매 업체의 반응
환경부가 돌연 일회용품 규제 도입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종이빨대 등의 계약 철회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빨대 납품업체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기만 바라보고 한달전부터
재고를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7일부터 배송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아침부터 택배 마감시간인
오후 12시전까지 배송준비를 끝내놓자
환경부가 철회 발표를 한 오후부터 구매취소 요청이 쇄도하면서
모조리 반품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및 식당 이용 분들의 반응
카페 및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긍적적인 반응인데,
그 이유는 카페 및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이 빨대보다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종이 빨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역 줄기처럼 흐느적 거린다” 지적도 있었으며,
“종이 특유의 냄새도 나서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한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규제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와
플라스틱과 비닐 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무기한 연기로
앞으로도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이 계속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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